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과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업무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5세~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시범사업 지역의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되겠으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과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서 지급 대상임을 선정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1개월을 유지하여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동일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이 월 201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1개월 이상의 동일 매출을 달성한 자영업자는 예외로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은 직장의 근무와 관계가 없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형 1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시행 중이며,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일 46,180원,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초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합니다.

 

모형 2의 경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 중이며, 역시 일일 46,180원, 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모형 2의 대기기간은 14일입니다. 모형 3은 전남 순천시외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며, 연속하여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로 통원 진료를 받았을 시 일일 46,180원,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도 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지사는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가 되겠습니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무기록지(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채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외에서의 사고나 질병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번 정부지원사업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